최저임금은 사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법이 개입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시급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세상에는 다양한 일거리가 있을 수 있고 양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이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거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만 한다면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줄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해야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폐지수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최저임금을 주면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폐지수집을 하고 싶으면 그 일은 직접 자기 손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

사지멀쩡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런 일을 하면서 사회에 아주 작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이므로,

조금 더 어렵더라도 그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참여하도록, 그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낮은 일자리는 법에 의해 없앰으로써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조금 더 낮은 부가가치의 일을 하고도 유지가 되는 수준의 사회가 있고,

고도로 발전된 선진국에서와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일들은 기계화 되거나 아웃소싱 되어서 해당 사회의 구성원은 조금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는 사회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자동세차가 필요없다. 자동세차기를 구입하고 운영할 비용보다 사람을 쓰면 훨씬 더 싸게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싸서 그런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받아서도 그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계약을 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에 어느정도 이상의 발전된 사회에서는 그정도의 시간당 천원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기계화되거나 고급손세차 등의 고부가가치상품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언제든 그런 과도기적인 지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갑자기 어떤 비즈니스가 비용구조가 1에서 10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자리가 존재하다가 일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다. 편의점도 사장이 월 300만원을 가져가는 시점이 있고, 200만원을 가져가는 시점이 있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 알바보다도 못한 100만원만 간신히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 일순간에 모든 편의점이 무인화 또는 반자동화 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즉, 어떤 곳은 무인화 같은 시도를 할 것이고, 또 어떤곳은 배달이든 복권이든 환전이든 군고구마든 부가서비스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군을 제외한다든지 해서 버티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림으로써 이런 자연적인 시장경제에 의한 점진적 변화를 급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갑자기 최저임금을 5% 또는 10% 올려버리면 당연히 비즈니스구조에 엄청난 임팩트를 주게 되고, 비즈니스 구조를 스스로 바꿔나아갈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당장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고용주는 알바를 해고하게 되고,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야간에는 문을 닫게 된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글로벌 경쟁력이다. 최저임금상승은 어떤 사회에서건 예외없이 자연스럽게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데, 그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이 더 빨리 활성화된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야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군은 급격히 도태되기 때문에 저렴한 손세차가 있었다면 일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편의점과 카페는 무인화가 가속화 된다. 알바는 키오스크로 대체된다. 키오스크나 로봇 또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가 촉진된다.

최저임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소고기국에 이팝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한달에 한번 고깃국에 이팝을 먹기 위해 시급 1만원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람보르기니와 샤넬백을 위해 시급 100만원을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립이 아니고 착취의 영역이 아니다. 많은 편의점 사장은 알바보다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더 적게 번다. 투자한 수천 수억원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말이다. 

최저임금의 존재이유는 노동자에게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가 아니다. 일정수준 이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는 없애버리는 정부의 정책일 뿐이다. 물론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많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다. 하급공무원의 초기급여는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는일의 부가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해고 될 가능성 없이 급여수준이 높아지므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단점도 없다. 그리고 저부가가치산업이 사라지므로서 반사이익을 얻는 첨단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대체로 혜택을 보게 된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법인이라면 정기세무조사를 5년정도 주기로 받게 되지만,

특별세무조사는 특별히 조지겠다는 핀포인트조사이다.

이런 세무조사는 절대로 "들여다 봤지만 문제가 없는 기업이네요" 라고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라도 캐서 추징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당국이 "괜히 선량한 사기업을 영업방해만 했다"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은 이런 세무조사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뻔하고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에서 일부러 누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들키기도 쉽고 세무조사나온 조사관들의 체면도 살려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없고 해당 부분의 세금추징만 아주 조금 나오고 끝나는 케이스도 꽤 있다.

 

무역거래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래가 많다.

무역거래는 실제 물건의 거래 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의 거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타벅스 미국본사가 원두를 스타벅스코리아에 팔면서 가격설정을 적절히 이런저런 이윤배분을 포함한 정도로

산정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은 모든 기업이 다 하는 과정이고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으로 되려면, 스타벅스코리아가 원두 1kg을 만원에 사와서 매장에서 5천원에 팔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꾸준히 스타벅스코리아가 적자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국내에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명확한 케이스 같은 것일텐데

사실 이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회사들도 유럽의 조세회피처에 가까운 나라들에 법인을 세워두고

그쪽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차피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이익을 조금남기고 스타벅스 미국본사에 이익을 늘린들

어차피 미국법인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덜 냈다 뿐이지 미국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고

글로벌기업으로서는 그냥 선택의 과정이지 어차피 다 같은 우산아래에 있는 계열사가 어디에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지 아닌지는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꼭 글로벌 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계열사들은 자체적으로 여행사나 MRO 혹은 건설사나 IT서비스사를 자회사 등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조금 비싸게 몰아주는 경우가 흔하다.

어차피 처음부터 시장경쟁을 하려는 목적의 회사가 아니고, 계열사의 일감을 받아서 자기돈이 외부회사로 쓸데없이 안나가게 하는 것이다. 작게 보자면 이탈리안레스토랑에서 매번 바질 같은 허브를 마트에서 안사고 자기 레스토랑 앞마당에서 키우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다른 국내법인도 아니고 SSG 신세계랑 반반 합작회사인데,

신세계가 겨우 세금 조금 탈세하겠다고 장부조작 같은거 할 회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무상태를 간단히 봐도

 

정말 너무나 이익도 커지고 매출도 잘크는 최고의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그런 역외탈세를 하려고 했다면 당기순이익이 매출증가만큼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야 할텐데

국내에 정말 세금납부를 잘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심지어 15000명이나 사람을 직고용한 너무나 훌륭한 기업이다.

상을 줘도 모자랄 스타벅스코리아에 특별세무조사라니

무슨 첩보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정치적인 재벌쥐어짜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SSG그룹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돈을 잘벌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시그널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단순히 차이나머니에 조종당하는 좌파적 반미정신에 입각한 미국 계열사 흔들기 일지도 모르겠다.

 

소상공인 1.5% 대출 등,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액수, 금리 등이 다르다.

이미 3월초부터 시행되어 유지되는 내용이 있고 2차 금융지원으로 달라진 내용이 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이라면 아직 예산 여유가 있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을 활용하면 3천만원까지 수월하게 1.5%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간만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마찬가지로 1.5%가 적용되면서 한도는 3천 또는 1억원이고 3년간 적용된다. 하지만 이 예산은 이미 소진 상태로 보여지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기업은행이 대행함) 받아야 하며 보증료가 0.6~0.9% 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1~2.4%가 된다. 그리고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은행별 소진 현황 (5월15일 기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보증한도

 

그 외 소진공 기금은 신청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은 제외한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이하는 4월29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선불카드로 동사무소에서 수령했다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사용도 가능하다.

정부의 재난긴급지원비의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하지만,

서울시의 선불카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고 써있다.

하지만, 먼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 등록이 필요하다.

 

일단 로그인을 하고,

카드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해야 선불카드등록 메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선불카드라는 이름이 아니라 기타카드 > 기프트카드 메뉴가 있고,

메뉴를 열어보면 소지자정보 등록 버튼이 있다.

 

그다음에는 물 흐르듯이 선불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사용 준비가 된 것이다.

본인인증하고

 

카드번호 넣고

 

 

휴대폰인증도 하고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서울시 긴급생활비지원 충전기프트카드가 등록완료되어 온라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자랑스러운 완료화면에는 온라인 쇼핑몰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물론 소득공제는 되지 않는다.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 소득공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으로 전액 잡히고 또 전액 소득공제 된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뉴스기사 등을 찾아보았다.

 

뉴스기사에서는 쿠팡, 지마켓, 옥션 등에서 다 사용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되는지 한번 지마켓에서 도전해 보았다.

 

 

일단 무리없이 진행이 잘 된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왜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 승인실패로 나왔다.

다른곳에서도 도전해보아야겠다.

G마켓의 모든 판매자 상품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매자가 서울시에 위치한 소상공인일때만 가능하다는 말도 있으니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 하지 말고 다른 판매자의 다른 상품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선불카드로 받고 온라인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소상공인지원과는 달리 조금 복잡하다.

마찬가지로 4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따라 지원대상이 나뉘니 

아래 내용에 따라 잘 찾아서 지원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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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지원 금액대도 있다보니 신보 등 보증이 필요하고 그에따라 시일이 좀 더 걸린다.

그래도 코로나19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잘 찾아보고 빨리 신청하면 대체로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것 같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4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으니

소상공인은 아래 내용에 따라 잘 찾아서 지원하면 되겠다.

소상공인 소액 대출은 그럭저럭 쉬워보인다.

하지만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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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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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복잡하지만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모두 힘내자

 

 

나는 ELS나 DLS를 불법이나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좋은 상품이라 함은 이 상품을 파는 금융회사에게 좋은 상품이라는 뜻이다.

 

DLS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ELS만큼 크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ELS만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그중에서도 지수형 ELS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가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수형 ELS는 예금보다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리스크와 수익률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야 적절한 리스크와 그에 따른 수익률이 

 

본인의 감당 가능한 리스크 수준과 함께 정해진다.

 

 

예를 들어 적금이나 정기예금 같은 상품은 리스크가 0에 가깝다.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을테니

 

리스크가 0이라고 해도 된다. 이 경우에 가능한 수익률을 1~2% 정도라는 것은 다들 알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인 주식종목에 현금으로 투자한다고 할 때, 최대로 손해를 봤을 경우 상장폐지 등으로 전액 손실이 나고

 

벌었을 때의 상한은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주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심한케이스는 신용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최대로 손해를 봤을 경우 마이너스로 무한대 이익도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전액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익상한이 무제한으로 높은 경우가 적절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다. 전액손실의 가능성이 0.00001%라면 수익상한이 10%정도로 제한되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은 상품일 수 있다.

 

그리고 전액손실의 가능성이 1%정도라면 마찬가지로 수익상한이 5%정도로 제한되어도 괜찮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1% 전액손실 리스크의 상품을 100개로 분산한다면 1개는 전액손실이 나도 나머지 99개에서 5%수익이나면 전체 수익률은 4%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게 전액손실 가능성이 3%라면? 어떻게 될까...   100개 분산해서 3개가 부도날 경우의 전체 수익률은 1.85%가 된다. 

 

아마 1~3%정도의 부도율이라고 해도 에이 내꺼는 부도 안날건데라면서 신경안쓸 사람이 분명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100개를 사면 무조건 1~3개는 부도가 난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상품들의 부도가능성은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연동이라고 했을 때 10년에 한번씩은 큰 세계경제 위기가 오면서 반타작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걸리면 손실나는데 투자기간이 1년짜리인 ELS 라면

 

대략적으로 무려 10% 의 부도율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상품이 8%수익률짜리였다면 약 3%의 손실이 나게 된다.

 

하지만 실제 특정 금융회사 상품만 가지고 통계를 내면 10%보다는 분명히 낮을 것이긴 하다.

 

10%수준까지 전액손실이 나는 중수익 상품군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니까...

 

어찌됐든 정말 조금 금리가 높은 예금처럼 생각하려면 최소 50개 100개 상품에 균등하게 나눠서 투자해서 예상대로 1%가 전액손실나도

 

5%이상의 수익이 확실한 정도로 투자를 해야 그나마 투자할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ELS는 아무리 10만원 1만원짜리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도 상품자체가 많지 않아서 한번에 동시에 100개의 ELS상품에 가입할 수도 없다.

 

그럼 결국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면서 고작 5~8%수준의 수익을 바라는 모험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투자자 입장에서만 설명한 것이지만,

 

사실 알아야할 부분은 이 상품을 만드는 금융회사입장이다.

 

도대체 왜 금융회사들은 이런 파생상품을 열심히 팔아대는 것일까.

 

당연히 영업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거라면

 

보나마나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되는 상품인 것이다.

 

우선 수수료가 높다. 1년에 1~1.5%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즉, 1억을 투자해서 수익이 5%가 나면 1.5%떼고 세전 3.5%를 받는셈이다.

 

투자자는 손실의 리스크를 가지는 상황에서 은행은 리스크가 0인 상황이고,

 

또 그 받은 돈으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추가로 2%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테니

 

은행에 효자상품인 것이다.

 

그리고 또 은행입장에서는 리스크헷징도 가능한 완벽한 상품이다.

 

원금 비보장형 ELS의 경우 해당 기초자산에 일부가 직접 투자된다. 즉, 코스피 연동형 ELS를 사면

 

은행은 코스피에 일부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때 은행도 리스크를 지게 된다.

 

그리고 그 자산가치(코스피지수)가 급락했을 때

 

그 자산에 연동된 ELS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갈취할 수 있으니

 

은행이 그런 위험자산을 소유하는데 리스크를 없애주는 것이다.

 

즉, 그래서 은행에게 이런 파생상품은 무조건 승리하는 최고의 상품이다.

 

어차피 그런 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온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은행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파생상품을 팔아제낌으로써 이런 리스크를 호구에게 전가하고 자기들은 두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코스피 연동 지수형 ELS를 사고 싶으면 그냥 코스피 연동 ETF중에서 운용보수가 싼 거를 사서 일부 보유하는게 낫다.

 

예를 들어 KODEX나 TIGER 코스피 ETF는 운용보수가 0.15% 이다. 

 

코스피 전체와 별반 차이 없으면서 운용보수가 더 싼걸 하려면 TIGER 코스피 200 같은 ETF를 사면 되고 운용보수는 0.05%이다.

 

자기가 투자한 상품이 주식지수형이면 지수가 성장한 만큼 자신에게 비례하여 보상이 돌아오는 정직한 상품이 공평한 게임이다.

 

ELS나 DLS는 은행만 해피한 상품이다.

 

 

 

 

보통 약간의 시장위기가 오면 달러와 금 등의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마련이고,

 

이번에도 물론 달러와 금이 강세를 보이긴 했다.

 

근데 생각보다 달러는 많이 오르지 않았고, 금은 그래도 계속 오름세를 탔지만 어제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

 

은의 가격은 더 가파르게 빠졌다.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차익실현 등의 일시적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기분이 쎄한 것은 피할 수 없다.

 

지금 이 우한폐렴바이러스 사태는 간단히 확진자와 사망자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각국의 사정이 다르고 검사건수가 다르고 의료환경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맞긴 한데

 

의심자 중에 확진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비슷하게 다른나라에도 적용하면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이란의 경우 이미 한참 추월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어쩌면 지금 실제로 감염자는 수천명대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지금 실제로는 1만명이 넘는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이란의 경우 우한 수준으로 상태가 심할 수도 있다.

 

메르스 등과 비교하여 치사율은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전염성이 굉장히 높아서

 

다음달말 쯤에는 전세계 인구의 0.01% 정도는 감염이 되었거나 되었다가 자연치유된 그런 상태라고 볼수도 있을 것 같다.

 

5천만명의 0.01%면 5천명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면 우리나라에선 확진자만 5천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아무리 역학조사하고 자가격리하고 한들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걸어잠구는게 의미가 없어보인다.

 

누가 독감걸렸다고 바이러스취급당하지 않듯... 이 우한폐렴바이러스도 그냥 당연한 흔한 바이러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대신 그래도 치사율이 1%는 넘기 때문에 당장 전국민의 1%가 걸려서 그 중 1%가 죽게되면 국내에서만 5천명이상이 사망하게 된다.

 

차라리 피할 수 없으면 다른 나라와 어깨를 맞춰가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특정 국가에서 집단발병하면 아무래도 그 국가만 차별을 받게 되기 쉽다.

 

일본이나 미국은 이런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검사를 아무나 해주지 않는 대응 방식으로

 

검사자와 확진자의 증가추세를 통계적으로나마 최대한 늦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특정 지방에 집중되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검사를 많이 해서 잡아내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확진자수가 급증했다.

 

인구밀도나 한국적인 문화특성상 아무래도 더 전파가 빠를 여러 요인은 더 많다고 보인다.

 

감염자와 엘레베이터만 같이타도 옮는 수준이니 사실상 내가 걸렸을 때 어떻게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보인다.

 

다행히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 등에 쓰이던 약물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니 그나마 희망이 조금 보인다.

 

코스피나 다우지수 같은것은 내년 이맘때까지 장기 하락추세라고 본다면 아마 고점대비 30%이상 빠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하지만 또 지금의 고점을 최소한 3년내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서 저점에서 패닉셀을 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더 아래에서 잡는게 장기적으로는 안전할 것이고, 다만 꽤 장기투자를 해야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하겠다.

 

물론 국채ETF 같은걸로 옮겨두면서 시장을 지켜보는게 가장 무난할 수는 있겠다. 

 

적극적으로 인버스ETF를 매수하여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도 있겠다.

 

거의 확실하게 미국에서도 집단발병을 하긴 할테니까... 

 

 

 

긱 이코노미와 최저임금은 꼭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최저임금이 정해져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긱 이코노미는 앞으로의 흐름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더 최저임금과 연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로, 쿠팡 같은 경우 쿠팡맨과 쿠팡플렉스 그리고 일반택배배송까지 3가지의 배송 옵션을 실험하고 있다.

 

쿠팡맨은 직고용, 일반택배는 아웃소싱, 쿠팡플렉스는 긱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다.

 

일반 택배배송은 택배기사가 모두 개인사업자이고, 자기가 일한만큼 벌 수 있다.

 

하지만 쿠팡맨은 쿠팡의 직원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일감을 며칠간 안줘도 월급을 받는다.

 

쿠팡플렉스는 일반인이 고용관계 없이 자차로 배송하는 방식인데,

 

이래저래 결국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사이로 귀결된다.

 

일반 택배는 로켓배송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쿠팡맨과 쿠팡플렉스만 비교해야 하는데,

 

그러면 쿠팡맨을 100% 쓰지 않고 쿠팡플렉스를 같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직고용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항상 매일 쿠팡맨 1명마다 풀타임으로 일을 시킬 물량이 똑같이 있다면,

 

쿠팡맨만 돌리는 것이 가장 비용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날은 물량이 없다가, 프로모션 등으로 심하게 집중되는 날도 있다.

 

그러면 물량이 많은 날에 맞춰서 쿠팡맨을 고용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손해가 있게 마련이고, 그렇다고 중간쯤만 되게 고용하면

 

물량이 몰리는 날에 로켓배송이 실패하게 된다.

 

쿠팡맨은 직고용한 정규직이라서 일 조금시키고 일찍 퇴근시키고 월급을 덜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쿠팡플렉스는 그런 부분을 커버해준다.

 

쿠팡맨은 가장 물량이 적은 날 기준으로 커버 가능한 수준만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나머지는 쿠팡플렉스로 커버하면 된다.

 

물론 그 물량차가 너무 심하면 쿠팡플렉스로도 커버가 안될 경우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쿠팡플렉스로 커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결국 고용유연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고용비용이 매우 작다면, 유연성이 조금 무시될 수 있기도 하다.

 

한달에 20일만 필요하지만 20일고용하는 것과 30일고용하는것에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30일 고용해놓는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건비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인력만 고용할 필요가 생긴다.

 

자영업자들의 배달도 마찬가지이다.

 

배달원의 인건비가 낮으면 일단 고용해놓고 돌릴 수 있지만,

 

고용인건비가 건당배달비 주는 방식보다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아웃소싱이나 긱이코노미 방식을 찾게 된다.

 

그리고 일한 만큼이 아닌, 그냥 일한걸로 간주되는 시간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면

 

그 누구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 1건 배달을 10분만에 뛰어서 하든

 

30분동안 놀면서 하든 시간당 받는 돈이 같다면 대부분은 30분동안 노는 것을 택할 것이다.

 

최저임금이라도 낮게 설정이 가능하다면,

 

일단 기본급은 낮게 하고, 성과에 따라 성과급으로 성과연동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은 시급 1만원 상황에서는 이미 한도초과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긱 이코노미는 급속도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 정권은 성향자체로는 긱 이코노미 방향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긱 이코노미의 확장을 부추기게 될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 저녁이 있는 삶 등등

 

모두 긱 이코노미가 빈자리를 메꿀 수 밖에 없게 하고 있다.

 

 

나라마다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일명 워라밸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념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한국에서는 워크(10) 앤드 라이프(90) 밸런스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다른나라에서는 이를 '라이프 중심형' 이라고도 부른다.

워크앤드라이프 "밸런스"형 이라면 워크도 열심히 라이프도 열심히 반반 치우치지 않는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는 더 일반적이다.

 

정시출근 정시퇴근 그 이후에 회사일은 나몰라라 이것은 밸런스형이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는 역할에 적합한 라이프 중심형이다.

편의점 알바라든지 공사현장 노동자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공장 작업자라든지

주어진 시간만 칼같이 채우고 나머지 시간은 일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말하는 워라밸, 다른나라에서 말하는 라이프 중심형에 잘 맞는다.

 

하지만, 팀단위로 성과를 내야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는 

일부 신입사원급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본 출퇴근 시간 외에도 챙겨야 할 업무들이

어떻게든 생기게 마련이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휴가 중에도 다른 동료의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거래처 사정에 따라 추가근로나 접대업무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그 책임이 제한적이라서 주52시간 근무로 충분한 정도면 밸런스가 적절하다고 본다.

 

어쨌든,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떻게든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집에 일찍가서 저녁있는 삶을 과연 즐기는가인데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찾아 나서고 있다.

즉 돈을 더 벌고 싶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일을 찾고 있는 것이다.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97612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직장에서 초과근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으면 되었던 것들이,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되면서 불편하고 또 다른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이다.

 

하루 8시간만 일해도 월 실수령 4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직장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가 다수가 될 수도 없다. 대부분은 월 실수령 300만원 이하의 직장에서 일하게 되고,

그정도 금액으로는 간신히 먹고 사는 외에 충분한 노후대비나 취미생활을 즐길만큼의 저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워라밸 징징이들은 초과근로수당까지 포함한 만큼 정시퇴근하면서 다 받고 싶단 의미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부업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런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 경제성장의 둔화나 정치적 요인 등으로 앞으로 부업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공유경제 gig economy 등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도 했고, 1인가구의 증가나 여러가지 변화들은

부업시장 확대에 매우 긍정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하기 어려운 국내 정치적, 법적 환경 속에서 고용 확대는 쉽지 않다.

하지만 푼돈이라도 벌려는 '저녁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문노동인력(택시라든지 택배, 배달 등이 대표적)과 경쟁하면서 경제의 한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지금은 초기라서 운송 운수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잠재확대범위는 꽤 크다. 예를 들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영역마저 부업의 영역이 될 수 있고,

마케팅도 있다. 구매대행부터 줄서기 대행 같은 것도 가능하고 어떤 개인(부탁)거래 같은 것들이

부업플랫폼 안에서 활발히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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