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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언론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몇번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법적인 부분은 다 검토가 끝났고,

도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부분도 문제가 과연 있는지,

오히려 이걸 더 언론플레이를 해서 다 뻔히 알려진 사건을 '단독' 같은 타이틀로

재탕 삼탕 하는 것이 더 부도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금액이 클 경우 '근로소득'이 아무래도 비용효율이 가장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보험료가 따라 붙기도 하고, 공제되는 항목이 매우 적기도 하다.

아마 라이크기획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이수만 회장이 비정기적으로 SM으로부터 인세를 받는

부수입인 형태라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지급받을 경우 4억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히고, 세율30%라고 가정해도

1억2천만원을 내게 되는데 실제로는 10억원을 번 것이기 때문에 10%수준의 낮은 소득세가 되어

굉장히 큰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라이크기획은 SM으로부터 인세를 받는 것이 주된 사업형태일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100억을 지급받으면 실제경비만큼만 비용으로 빠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

아마 경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큰차이가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무래도 조금 더 개인지출인지 회사지출인지가 모호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사용가능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지방에 한다든지 해서 중소기업세액공제를 약 30%까지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억의 수입이 있고, 40억이 원래 세금일 경우 12억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벤처기업인증 등의 방법으로 추가절세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 수입노출이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외에 연구소 혹은 기업전담부서 등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그 비용이 굉장히 크게 세액공제도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으로 전화해서 받을 경우 훨씬 더 큰 절세가 가능해진다.

사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연봉으로 100억씩 받는 흔한 재벌회장님들이 너무 순진하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일 수도 있다.

재벌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절세를 꼼꼼히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제일 흔한 경우가 상속세 발생이다.

굴지의 대기업들도 상속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기업이 휘청거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실 이 상속세는 많은 선진국에서 폐지되었고 폐지가 진행중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속세의 존재 자체가 너무 사회주의적인 개념은 아닌가 하는 논의도 많다.

회사가 클것 같다 싶으면 외국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에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그냥 '리스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수만회장도 마음만 먹으면 자기몫으로 100억을 가져가기위해 연봉을 200억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하게도 받아갈 수 있겠지만,

개인회사로 130억원 정도만 보내면 자기가 여전히 100억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 70억원을 절감한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낸 것이지만, 기업경영차원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재투자할 자본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다.

그리고 요즘 세금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회사가 세금을 덜 내고 그만큼 고용이나 R&D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을 고용지원금 같은 식으로 돌려받기 하는 것보다 100만배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더 크다.

16년부터 2개월전까지의 추세로 봤을때 최근 2년간은 고용이 많이 늘고 있다.

아마 매년 세금을 50억씩 더 냈다면, 추가고용이 아니라 감원을 했을 지도 모를만한 수준이다.

어떤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수만 회장이 돈을 덜 받아가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제로부터 일궈낸 성과물에서 본인 몫으로 얼마를 가져가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북한이 아닌 이상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랑스러운 일이고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다.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해도, 임원의 연봉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개인회사와 용역계약의 절세형태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면 문제제기할 부분이 없다.

마치 어떤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기부안하냐고 난리치는 답답한 대중을 보는 것과 같다.

이수만 회장이 얼마를 벌어가든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사회환원을 강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만큼 개인이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칭찬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누구든 만들어낸 결과가 클수록 자기몫도 커지는 식이되어야 더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 된다.

더 많이 가져갔다면, 그만큼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만세다.

공산당이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