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를 세무조사 한다고??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법인이라면 정기세무조사를 5년정도 주기로 받게 되지만,

특별세무조사는 특별히 조지겠다는 핀포인트조사이다.

이런 세무조사는 절대로 "들여다 봤지만 문제가 없는 기업이네요" 라고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라도 캐서 추징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당국이 "괜히 선량한 사기업을 영업방해만 했다"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은 이런 세무조사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뻔하고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에서 일부러 누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들키기도 쉽고 세무조사나온 조사관들의 체면도 살려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없고 해당 부분의 세금추징만 아주 조금 나오고 끝나는 케이스도 꽤 있다.

 

무역거래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래가 많다.

무역거래는 실제 물건의 거래 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의 거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타벅스 미국본사가 원두를 스타벅스코리아에 팔면서 가격설정을 적절히 이런저런 이윤배분을 포함한 정도로

산정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은 모든 기업이 다 하는 과정이고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으로 되려면, 스타벅스코리아가 원두 1kg을 만원에 사와서 매장에서 5천원에 팔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꾸준히 스타벅스코리아가 적자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국내에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명확한 케이스 같은 것일텐데

사실 이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회사들도 유럽의 조세회피처에 가까운 나라들에 법인을 세워두고

그쪽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차피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이익을 조금남기고 스타벅스 미국본사에 이익을 늘린들

어차피 미국법인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덜 냈다 뿐이지 미국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고

글로벌기업으로서는 그냥 선택의 과정이지 어차피 다 같은 우산아래에 있는 계열사가 어디에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지 아닌지는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꼭 글로벌 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계열사들은 자체적으로 여행사나 MRO 혹은 건설사나 IT서비스사를 자회사 등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조금 비싸게 몰아주는 경우가 흔하다.

어차피 처음부터 시장경쟁을 하려는 목적의 회사가 아니고, 계열사의 일감을 받아서 자기돈이 외부회사로 쓸데없이 안나가게 하는 것이다. 작게 보자면 이탈리안레스토랑에서 매번 바질 같은 허브를 마트에서 안사고 자기 레스토랑 앞마당에서 키우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다른 국내법인도 아니고 SSG 신세계랑 반반 합작회사인데,

신세계가 겨우 세금 조금 탈세하겠다고 장부조작 같은거 할 회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무상태를 간단히 봐도

 

정말 너무나 이익도 커지고 매출도 잘크는 최고의 경영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그런 역외탈세를 하려고 했다면 당기순이익이 매출증가만큼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야 할텐데

국내에 정말 세금납부를 잘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심지어 15000명이나 사람을 직고용한 너무나 훌륭한 기업이다.

상을 줘도 모자랄 스타벅스코리아에 특별세무조사라니

무슨 첩보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정치적인 재벌쥐어짜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SSG그룹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돈을 잘벌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시그널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단순히 차이나머니에 조종당하는 좌파적 반미정신에 입각한 미국 계열사 흔들기 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