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법은 무조건 선하고 불법은 더러운 것일까?
법은 나라의 강제적 규칙이다.
결국 사회의 룰이고, 가정에서도 규칙이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규정이 있고,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규율이 있고
스포츠 시합에서도 룰이 있다.
축구에서도 레드카드 옐로카드 등의 룰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역습 찬스를 반칙으로 끊어내는 것을
룰을 어겼다고 하지 않고, 반칙을 잘 활용했다고 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 요금보다 주차장 요금이 더 비싸다면?
아마 불법주차를 당당히 할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리고 1조원을 가진 부자도, 1억도 없는 서민도 똑같이 불법주차과태료가 5만원이면
부자는 거리낌 없이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하고 당당하게 돈내고 그만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 것일까?
당연히 사회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법도 있고, 국가에 따라 다른 법도 많다.
이슬람국가에서 4명까지 부인을 둘수있는 법이 있고, 대다수 국가는 1부1처만 허용하기도 하고
어떤곳은 동성결혼 합법, 낙태합법도 있고
마약이 합법인 나라도 있고 천태만상이다.
결국 법은 어디까지나 그 사회의 현재상황과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그 사회가 더 큰 문제없이
잘 흘러가는 윤활유 역할을 해야지, 재벌회장이 갑자기 죽어서 상속세 50%내느라고 갑자기 그 재벌회사가
중국에게 팔려가거나 이렇게 되는게 법대로 됐으니 잘됐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손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불법체류자가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함이다.
미국에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정식 이민자로 특정 절차를 거쳐서 인정 받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도 돈을 벌려고 왔다.
물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기범죄로 돈을 벌려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다수는 험한 일, 요즘 K-MZ가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그 노동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마 이정도는 법무부장관 ( 나는 현재 법무부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특정인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도 알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국인보다 불법체류자가 폭력이나 사기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래도 노동인력은 고급인력이 아니고 교육수준이 낮고 살아온 환경이 그랬으니 당연히 더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장점과 단점, 기여하는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합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예전에는 그래도 돈만 주면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 대한민국 MZ는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해보이는 일 외에는 당장 굶어죽을 수준이라도 안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외노자로 채우지 않으면 일부 지역의 산업은 아예 돌아가지 않는 수준까지 되었다.
하지만 단순노동을 위한 합법체류자격은 현재 매우 받기가 어렵고, 준비과정이라든지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물론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관문을 세우는 것은 일부 바람직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여 결국 그 노동력이 합법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고, 결국 불법적인 방식으로 들어오거나 그런 브로커 비용 등 때문에 오히려 고용주도 금전적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체자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없는 돈을 손에 쥐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현재시점에서 가장 타협적인 해결 방법은, 불체자의 국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인 불체자는 폭력범죄나 사기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세력화 또는 사업의 수직계열화 등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 숫자도 많아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국적이다.
그리고 파키스탄 처럼 이슬람교이면서 약간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빈도가 높은 국가도 요주의 대상이다.
베트남도 약간은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태국인데, 태국의 불체자 성향은 그렇게 장기체류를 하지 않고, 나름 말도 잘듣고 일도 잘 하면서 힘든 환경도 잘 견뎌내는 꽤 장점이 많은 외노자 타입에 속한다. 한가지 태국이 대마초가 일부 합법이어서 마약류반입 관련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입국시에 소지품 검사로 해결할 문제이기도 하고, 불법체류할 노동자로 오는 사람과 마약밀수하는 사람의 연관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원천봉쇄하려고 할 이유도 적다.
k-eta의 시행으로 태국관광객만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물론 줄어든 관광객 안에는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했던 사람도 다수 있었을테니 효과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외노자의 빈자리는 외노자로 채워진다. 그 사업체가 망하지 않는다면.
결국 태국인을 막아서 태국인보다 더 불안한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인데
결국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은 것이고,
이슬람 국가의 외노자가 나을지, 기독교나 불교국가의 외노자가 나을지 생각해보면 답은 쉽다.
자본주의 국가가 나은지 사회주의 국가가 나은지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렇게 남는 것은 태국, 필리핀 정도만 있는 것이다.
물론 인도네시아도 이슬람종교의 영향이 이슬람권 국가중에는 가장 낮은 편이고 온건한 편이므로
그다음으로 안심할 만한 국적이 된다.
조금 더 기다리면 그래도 로봇이 많은 노동 일자리를 메꿔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 과도기적인 타이밍은 외노자가 필요하고, 합법화를 전면시행하여 채울 수 없다면
회색영역에서 적절히 불법을 적극적으로 잡으러 다니지 않는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