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의 소프트뱅크 법인세 0엔 절세왕

삼성전자가 16조8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물론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서 낼 법인세가 없었거나

그 전년도에 손실이 커서 이월결손금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익금을 해외 조세피난처로 다 보내서 일본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소프트뱅크의 회계장부상의 이익금은 약 11조원으로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절세의 묘미는,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그룹내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헐값에 넘기고

그 차액을 세수상 결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1조에 인수하고 그 지분을 1000억엔에 다른 계열사에 넘기면 당연히 9000억엔의 손해를 보고 판것처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손해이고 실제로는 그냥 1조짜리 회사를 사서 다른 계열사에

넘긴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그만큼 결손금이 생기고, 이 금액이 영업이익금을

상쇄하여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은 사실 굉장히 많다.

대한민국에서도 30%가 넘는 법인이 어찌됐든 장부상 이익을 내지 못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고,

미국도 40%정도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마존이 있다.

아마존은 이익금을 아주 조금만 남기고 계속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익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R&D나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나마 내야할 이익에 따른 법인세도 감면을 받고 있다.

미국의 많은 IT기업들이 유사하다. IBM도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초기 부동산 자산의 감가상각등을 잘 활용하여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절세한 것으로 유명하다.

 

법인세는 국가의 세수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다.

한국은 22%정도라고 하고, 이는 OECD 2위의... 다시말해 굉장히 법인세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또 다르게 보면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금을 너무 잘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도 맘만 먹으면 수조원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도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5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았고,

게임회사 넥슨도 제주도로 이전해서 마찬가지고, 5년이 지나고 나서도 법인세를 절반으로 감면 받는다.

 

삼성전자가 제주도로 본사주소지만 옮겨도 절세할 수 있는 법인세를 약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의 웬만한 초기 스타트업을 싹 다 

사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그걸 세금으로 내는것보다 훨씬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물론 싹 다 사버리는 것은 자회사도 대기업 취급을 받아 오히려 안좋은 점도 많이 생기니 30%씩 지분투자를 한다면

갑자기 스타트업 강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어쩌니 저쩌니 홍길동 임꺽정 같은 가진놈을 배아파하고 빼앗는 정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 나라를 발전시킬 방법이 있더라도 사회주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더 칭송을 받곤 한다.

 

 

법인세를 절세하는 것에 대해 간과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회사는 고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하고 급여를 주면 그 돈을 받은 개인이

소득세와 보험료등 준조세등으로 국가에 많은 돈을 낸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급여를 받고 2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직원을 1만명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해도, 2000억원의 소득세를 고용을 통해 낸 것이다.

4대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2000억원 정도 냈다면 1000억원은 냈을 것이다.

즉, '법인세'라는 모양으로 내지 않더라도 부가세나 고용에 따른 원천소득세, 보험료 등으로 어마무시한 돈을 내고 있다.

 

둘째로, 소프트뱅크나 아마존이 법인세를 절세해서 어디 대표가 유흥에 쓰는것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빨리 달리는 데 쓰는 것이다.

그 절약한 돈으로 유망기업을 사들이기도 하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제일 멍청한 것이 나라에 바치고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이 그것을 잘 써주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아기구에 기부를 하는 것보다 직접 기아를 찾아가서 도와주는것이 천만배 더 효과적이듯이

에이전트한테 맞기는 것보다 직접 실행하는 것이 그 돈을 가장 잘 쓰는 길이다.

 

불법이 아닌한 절세를 통해 법인의 이익금을 투자에 쓰고 고용을 늘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칭찬할 일이다.

 

애플이나 페이스북도 유럽쪽의 법인세 낮은 곳 등으로 분산하여 절세를 많이 한다.

그리고 적법하고, 떳떳한 일이지만 가끔 좌파스러운 언론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1조원을 대기업이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인지,

1조원의 세금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면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있다.

 

개인이 연말정산하고, 현금영수증 챙기고 체크카드 쓰고 IRP계좌 만들고 소득공제 어쩌고 한다고

그걸 도대체 누가 비난하겠나. 절세는 개인이 하든 법인이 하든 똑같은 잣대로 봐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