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간첩 사건은 전세계적인 일이다.

2023년

*   미국:
    *   2월, 미국은 몬태나주 상공에서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중국은 이 풍선이 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 풍선이 통신을 가로채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5월, FBI는 뉴욕에서 불법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를 위해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8월, 미 해군 수병 2명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민감한 군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영국:
    *   9월, 영국 의회 연구원이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위원회에서 일했으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캐나다:
    *   11월, 캐나다 전력회사 직원이 중국 기업에 배터리 기술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   미국:
    *   10월, 미국 법무부는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7명의 중국인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거주자를 협박하여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려는 "여우사냥"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11월, 미국 법원은 중국 정부를 위해 경제 스파이 활동을 한 중국 정보요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요원은 GE의 항공 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벨기에:
    *   10월, 벨기에 법원은 중국 정보요원에게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로 전직 벨기에 정보요원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   미국:
    *   4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숨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았지만, 이를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호주:
    *   6월, 호주 최초로 외국 간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한 남성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 호주 정치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20년 이전 주요 사건

*   2019년:
    *   미국에서 화웨이 CFO 멍완저우가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중국의 기술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   2018년:
    *   미국 법무부는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이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2017년:
    *   전직 CIA 요원이 중국에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   2015년:
    *   미국 인사관리처(OPM) 해킹 사건으로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해킹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   2010년:
    *   구글은 중국 정부가 자사 시스템을 해킹하고 중국 인권 운동가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다양한 분야:** 중국의 간첩 활동은 군사, 기술, 학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이버 스파이 활동 증가:**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 탈취 및 해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 화교 사회 활용:** 중국은 해외 화교 사회를 활용하여 정보 수집 및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국가 안보 위협:** 중국의 간첩 활동은 각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아시아지역

1. 일본

• 2023년 4월: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해커 집단 '틱(Tick)'이 일본의 방위산업체, 항공우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밀 정보를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2021년 4월: 일본 경시청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포함한 약 200개의 일본 기업 및 연구기관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해커 집단 '틱(Tick)'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일부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020년 4월: 일본 경찰은 중국 국적의 전 유학생을 전자계산기사용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시를 받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대만

• 2023년 10월: 대만 검찰은 전직 입법위원(국회의원) 보좌관 3명을 중국에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국가안전법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되어 대만의 군사, 외교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2023년 8월: 대만 당국은 현역 및 퇴역 군인 여러 명이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 및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중국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22년 10월: 대만 법원은 전직 육군 대령에게 중국에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직 대령은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되어 수년간 대만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2021년 3월: 대만 검찰은 전직 장성 2명을 포함한 여러 명의 전현직 군인들을 중국에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사업가를 통해 중국에 기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3. 인도

• 2022년 7월: 인도 당국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비보(Vivo)'의 인도 지사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비보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중국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2020년 9월: 인도 경찰은 자유기고가 라지브 샤르마를 공무상 비밀엄수법(Official Secrets Act)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샤르마는 중국 정보기관에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2020년 6월: 인도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틱톡(TikTok)을 포함한 59개의 중국 앱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4. 호주

• 2020년 6월: 호주 연방경찰(AFP)은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 의원 보좌관이 중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호주 정치에 개입하려 한 혐의(외국 간섭법 위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호주 최초의 외국 간섭법 위반 혐의 수사 사례입니다.
• 2019년 11월: 호주 안보정보원(ASIO)은 중국계 호주인 사업가 닉 자오가 호주 연방 의회에 출마하도록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 및 영향력 확대 시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선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를 활용한 정보 수집, 현지 정치인 및 언론 매수, 가짜 뉴스 유포 등의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사이버 공격 증가: 아시아 국가에서도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주요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대만, 호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군사 및 외교 정보 수집: 중국은 아시아 국가의 군사 및 외교 관련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일본, 인도 등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치 개입 및 영향력 확대: 중국은 아시아 국가의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대만 등에서는 중국의 정치 개입 시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수단 활용: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보 수집 및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중국의 아시아 지역 내 간첩 활동 및 영향력 확대의 주요 동기 중 하나입니다.

결론

중국의 아시아 지역 내 간첩 활동은 국가 안보,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중국의 간첩 활동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외국 간섭 방지 법률 제정, 국제 공조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