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완성형 서비스가 아니라 과도기적 서비스임이 틀림없긴 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로 운행하지만, 타는 사람은 1~2명이 대부분인
그냥 택시, 우버, 그랩과 다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큰차를 이용해야했으니 말이다.
사실 '우버'나 '그랩'이 꼭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글로벌 서비스들은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사실 '우버'나 '그랩'은 한국에 있는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행위를
온라인을 통해서.. 보통은 서버가 위치한 미국에서 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니
이걸 꼭 한국에 무조건 세금을 내야된다고 강제하기가 애매할 수는 있다.
그 세금을 꼭 우버나 그랩이 직접 내지 않더라도, 우버와 그랩 운전자가 그만큼 더 원천징수 비슷하게
해서 내도록 하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아니면 아예 부가가치세특별법 같은것을 만들어서 글로벌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20%로 책정한다든지 뭐 그런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일본이나 유럽등 선진국일수록 이런 글로벌 중개서비스를 합법화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구매력이 그만큼 더 있는 사람들이 많고, 기본적인 택시 단가가 높아서 우버등이 들어왔을때
당장은 편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다면, 대안은 뻔하다.
바로 중국처럼 자국서비스를 키워서 우버나 그랩같은 서비스를 활성화 하면서도 해외로 한푼도 안나가게 하는 것이다.
물론 말은 쉽지만, 여러가지 국가간 분쟁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중요한데,
국내에 법인이 있고, 임직원 수백명 이상 혹은 매출액이 5년평균 몇천억 이상이고, 또 무슨 교육시설이나 보안시설 같은것을 구비한
법인에 한해 '승차공유서비스업 면허'를 내주는 것이다.
사실 항공사가 영향을 받는 항공법에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이 불법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런 조항을 '승차공유서비스'에 유사하게 신설하여 최대한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다 먹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카카오나 네이버 아니면 SK 같은 기존의 인프라나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이 시장을 독식할테니 그걸 또 달갑지 않게 보는 좌파적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선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 관주도의 이상한 공기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괴랄한 경우가 생긴다.
당장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그런 꼴이다. 간편결제 시장을 민간에 활성화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으로 민간업체와 쉬운경쟁...
을 하면서도 실적도 못내는 한심한 서비스.
어쨌든 승차공유서비스는 절대로 관주도의 괴상망측한 서비스가 나와서는 안될 것이고, 어차피 그런 용역업체 써서
대충 만들어서는 서비스 시작도 제대로 못할 것이 뻔하기도 하다.
아무튼 이재웅 쏘카대표가 기소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매우 크다.
그리고 그 이유의 내면에는 어쩔 수 없이 이재웅 대표 본인의 책임도 없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190517180750675
지난 5월 이재웅 대표는 택시기사가 타다 서비스 반대하며 분신자살한 것에 대해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했다.
맞는말이다. 좌파의 선동은 언제나 시체팔이가 있어왔고, 잘 모르고 선량한 시민들을
'사람이 죽었다' 같은 애매한 감정에 호소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차지하는 행태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웅 대표는 사업하는 사람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맞는 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사업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팩트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명분이 중요하다.
좌파의 시체팔이에 분노하여 일갈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어디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든지 국회의원이든 뭐든 되어야 할 일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정치적 스탠스가 있어도 최대한 겉으로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연예인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일이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에 뒤쳐지는 대한민국' 이라든지
'시민의 불편', '택시요금인상에도 개선되지 않는 반복적 문제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타다'의 당위성을 주장했어야 했다.
그래서 결과가 불구속 기소...
이번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민주적'으로 놔둘수도 없다.
'기선제압'과 '가짜여론만들기', '우리편' 이런 식의 정치를 해온 마당에
여기에서 힘을 못쓰면 지지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아마 타다 서비스는 얼마 못가서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그걸 막을 수 있는것은 국민들의 저항 뿐인데....
그럴만큼 '타다'가 열광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서비스도 아니다.
우버도 미국에서 때려맞고 사업접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우버를 사용해본 열렬한 팬들의 지지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확실히 합법적인 사업권을 얻어냈다.
'타다'는 지지기반을 충분히 만들기도 전에 스스로 관으로 걸어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비슷하게 '풀러스' 등의 카풀서비스가 있다.
우버, 그랩의 법적인 제한을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 카풀'이라는 명목으로,
'타다'는 11인승이라는 방법으로 풀고 있다.
근데 이 서비스의 결말은 법원의 손에 맡겨지고 말았다.
검찰의 기소도 그렇고 법원의 (아직이지만) 판결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떤 결론이 나도 완전히 잘못된 결론이 아닌 것이 된다.
'택시'가 아니다. 라고 판결해버려도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편법적인 택시'다 라고 판결이 나도... 아 그런거구나..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양쪽의 근거는 다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여론만이 이걸 뒤집을 수 있고, 여론이 없으면 그냥 정권입맛대로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타다'는 생존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물론 장애인 전용이나, 공항밴이나 뭐 기타 등등 구석탱이 서비스로 살아남을 수는 있겠다.
'오피니언 >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로그 성장 일기 - 티스토리 블로그 할만할까... (0) | 2020.03.06 |
---|---|
감가상각에 대한 흔한 무식 (0) | 2020.02.10 |
손정의 소프트뱅크 법인세 0엔 절세왕 (0) | 2019.12.18 |
쿠팡의 미래는 과연? (0) | 2019.06.05 |
조용한 사업인 (0) | 2019.06.02 |
블로그 사진 워터마크 쉽게 넣기 (0) | 2018.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