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R&D 예산안 알아보기

2019년도 R&D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자꾸 쓸데없는 수식어가 붙는 걸 보니 읽기도 전부터 불안합니다.

 

우선 전체 재정 총지출을 살펴보면

 

18년도 대비 9.7%가 상승한 470.5조원입니다.

 

10%에 가까운 이 상승폭은 09년 금융위기 때의 10.6% 증가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전보다 예산 규모도 훨씬 커진만큼 그 증가액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총수입은 481.3조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출을 하고도 흑자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예상치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R&D 예산은 '18년도에 19.7조원이었고

'19년도 예산안은 20.4조원입니다.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예산 상승률인 9.7%에는 한참 못미치는 3.7%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R&D 20조! 쏴리질러! 해놓고는

그냥 그대로 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예산증가는 일자리예산이라고 하는 밑빠진독에 물붓기쪽으로 들어가고요.

일자리예산을 포함하는 보건복지고용쪽과 일반지방행정쪽의 상승폭이 큰편입니다.

 

 

일단 R&D만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R&D가 3.5조원에서 3.7조원으로 눈꼽만큼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미는 분야 사업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8대 선도사업, 즉

데이터/AI 경제와 수소 경제 부문에 3.0조원에서 5.1조원으로 상승이 있고요.

 

올해부터 신설된 창업R&D라고 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업기업 전용 신규지원사업이라 일단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비창업자+창업6개월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또 눈먼돈 노리고 바지사장이든 이중창업하여 중복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몰릴 것 같습니다.

 

 

그외 자잘한 변경사항이 있긴 하지만,

크게 눈여겨 볼 부분은 없네요. 그냥 아주 조금 손 댄 수준으로,

기업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살아난다는 마인드는 부족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