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주는것 만큼 영향력이 좋은것이 없다.
저출산 인구소멸 이런얘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만, 다들 그냥 부칸 핵발사 같은 느낌으로 그러려니 한다.
그 반면에 국민연금 고갈되어 못받는다 이런것은 마치 국가가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하고 대국민 사기칠거라고
믿는 것과 차이가 없다.
사실 두가지를 나눠서 봐야한다.
고갈과 못받는다를 나눠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금 이대로면 고갈이 되는 것이 맞다. 당연히 들어올 액수보다 나갈 액수가 많으니까 고갈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한참전에 고갈되었다. 그리고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
국민연금도 사실 다르게 볼 수 없다.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국가가 지불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보전책임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미묘하게 공무원연금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그렇게 내고, 고갈됐으니 이제 못줘영~ 이럴 수가 없다. 부가세를 올리든 소득세를 올리든 법인세를 올리든 부동산세를 올리든 뭔들해서든 조삼모사 세금으로 메꾸기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건 지금 국민연금을 아무 정권도 손 못대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이 국민연금을 다른 형태로 바꿔야만 한다. 즉, 자기가 냈던 금액과 회사가 매칭해준 금액 하에서 적절히 불려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개인연금저축과 비슷해지는 것인데, 연금저축은 100% 본인이 내는 것이고, 직장이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는 없다.
미국의 401k를 유사하게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직장이 국민연금을 매칭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을 한도로 연금저축의 개인 저축액을 매칭해주는 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연금저축으로 돌릴 수 있으면, 개인은 미국S&P500등에 몰빵하여 최소한 국민연금공단의 평균 수익률보다는
나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고, 2028년도 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라는 말도 안되게 낮은 수치로 수령액이
결정된다는 것은 적립한 사람이 과거 80년도 90년도에 연금을 내고 소득대체율 70% 60% 시절의 수령자들을
먹여살리는 구조가 되므로, 이걸 각자의 재량으로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물론 고령자의 연금저축 혜택은 갑자기 줄여버릴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세대는 번돈을 자식교육 등으로 다 써서 이미 아래세대에게 어느정도 부의 이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적절히 떠안고 가야할 부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대신 이미 고액의 연금저축 수령자에게는 건보료징수라는 명목으로 다시 뺐어오고 있으니 어느정도의 정상화는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 셈이다. 문제는 이 건보료가 세금으로 전환되어 다시 국민연금기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의사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소멸한다는 문제가 있긴 하다.
사실 국가시스템과 정부와 위정자들의 역할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면,
사실 다 필요했던 시스템이고 거기에서 조삼모사로 챙겨주고 뺐어오고 착취하고 등이 다 나타난다.
국민연금 같은 강제적 제도가 없었다면, 평균적인 지능의 국민들이 그만큼의 저축을 다들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정말 많은 노인빈곤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했을테니
나름 필수불가결한 정책이었을 것이고, 정부는 무조건 국민을 행복하게만 하고 먹여살리고 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적절히 생산성 있는 국민을 키우고, 생산성이 없어진 국민은 최소비용으로 케어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그리고 조금 잘못 설계된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고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조삼모사로 다른 방식으로 뺐어와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이를 잘 안다면, 잘못 설계된 부분은 최대한 이용하고, 조삼모사로 뺐길 부분은 최대한 방어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사실 국민연금은 9%가 되든 15%가 되든 개인이 크게 걱정할만한 부분은 아니다. 어차피 이를 회사와 반반 부담하니까
4.5%이던게 7.5%로 증가하는거라서 개인부담분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기도 하고, 이 연금보험료가 건보료처럼 소멸하는 금액이 아니라
다 적립되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내돈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요율 인상에 대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문제는 건보료 인상인데,
이 금액은 내가 병원을 안가도 내고, 가도 내는 결국 의사돈이므로 훨씬 더 국민연금보다도 저항해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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