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이코노미와 최저임금은 꼭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최저임금이 정해져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긱 이코노미는 앞으로의 흐름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더 최저임금과 연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로, 쿠팡 같은 경우 쿠팡맨과 쿠팡플렉스 그리고 일반택배배송까지 3가지의 배송 옵션을 실험하고 있다.

 

쿠팡맨은 직고용, 일반택배는 아웃소싱, 쿠팡플렉스는 긱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다.

 

일반 택배배송은 택배기사가 모두 개인사업자이고, 자기가 일한만큼 벌 수 있다.

 

하지만 쿠팡맨은 쿠팡의 직원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일감을 며칠간 안줘도 월급을 받는다.

 

쿠팡플렉스는 일반인이 고용관계 없이 자차로 배송하는 방식인데,

 

이래저래 결국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사이로 귀결된다.

 

일반 택배는 로켓배송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쿠팡맨과 쿠팡플렉스만 비교해야 하는데,

 

그러면 쿠팡맨을 100% 쓰지 않고 쿠팡플렉스를 같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직고용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항상 매일 쿠팡맨 1명마다 풀타임으로 일을 시킬 물량이 똑같이 있다면,

 

쿠팡맨만 돌리는 것이 가장 비용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날은 물량이 없다가, 프로모션 등으로 심하게 집중되는 날도 있다.

 

그러면 물량이 많은 날에 맞춰서 쿠팡맨을 고용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손해가 있게 마련이고, 그렇다고 중간쯤만 되게 고용하면

 

물량이 몰리는 날에 로켓배송이 실패하게 된다.

 

쿠팡맨은 직고용한 정규직이라서 일 조금시키고 일찍 퇴근시키고 월급을 덜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쿠팡플렉스는 그런 부분을 커버해준다.

 

쿠팡맨은 가장 물량이 적은 날 기준으로 커버 가능한 수준만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나머지는 쿠팡플렉스로 커버하면 된다.

 

물론 그 물량차가 너무 심하면 쿠팡플렉스로도 커버가 안될 경우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쿠팡플렉스로 커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결국 고용유연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고용비용이 매우 작다면, 유연성이 조금 무시될 수 있기도 하다.

 

한달에 20일만 필요하지만 20일고용하는 것과 30일고용하는것에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30일 고용해놓는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건비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인력만 고용할 필요가 생긴다.

 

자영업자들의 배달도 마찬가지이다.

 

배달원의 인건비가 낮으면 일단 고용해놓고 돌릴 수 있지만,

 

고용인건비가 건당배달비 주는 방식보다 비싸지게 되면,

 

당연히 아웃소싱이나 긱이코노미 방식을 찾게 된다.

 

그리고 일한 만큼이 아닌, 그냥 일한걸로 간주되는 시간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면

 

그 누구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 1건 배달을 10분만에 뛰어서 하든

 

30분동안 놀면서 하든 시간당 받는 돈이 같다면 대부분은 30분동안 노는 것을 택할 것이다.

 

최저임금이라도 낮게 설정이 가능하다면,

 

일단 기본급은 낮게 하고, 성과에 따라 성과급으로 성과연동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은 시급 1만원 상황에서는 이미 한도초과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긱 이코노미는 급속도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 정권은 성향자체로는 긱 이코노미 방향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긱 이코노미의 확장을 부추기게 될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 저녁이 있는 삶 등등

 

모두 긱 이코노미가 빈자리를 메꿀 수 밖에 없게 하고 있다.

 

 

나라마다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일명 워라밸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념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한국에서는 워크(10) 앤드 라이프(90) 밸런스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다른나라에서는 이를 '라이프 중심형' 이라고도 부른다.

워크앤드라이프 "밸런스"형 이라면 워크도 열심히 라이프도 열심히 반반 치우치지 않는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는 더 일반적이다.

 

정시출근 정시퇴근 그 이후에 회사일은 나몰라라 이것은 밸런스형이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는 역할에 적합한 라이프 중심형이다.

편의점 알바라든지 공사현장 노동자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공장 작업자라든지

주어진 시간만 칼같이 채우고 나머지 시간은 일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말하는 워라밸, 다른나라에서 말하는 라이프 중심형에 잘 맞는다.

 

하지만, 팀단위로 성과를 내야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는 

일부 신입사원급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본 출퇴근 시간 외에도 챙겨야 할 업무들이

어떻게든 생기게 마련이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휴가 중에도 다른 동료의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거래처 사정에 따라 추가근로나 접대업무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그 책임이 제한적이라서 주52시간 근무로 충분한 정도면 밸런스가 적절하다고 본다.

 

어쨌든,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떻게든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집에 일찍가서 저녁있는 삶을 과연 즐기는가인데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찾아 나서고 있다.

즉 돈을 더 벌고 싶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일을 찾고 있는 것이다.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97612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직장에서 초과근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으면 되었던 것들이,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되면서 불편하고 또 다른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이다.

 

하루 8시간만 일해도 월 실수령 4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직장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가 다수가 될 수도 없다. 대부분은 월 실수령 300만원 이하의 직장에서 일하게 되고,

그정도 금액으로는 간신히 먹고 사는 외에 충분한 노후대비나 취미생활을 즐길만큼의 저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워라밸 징징이들은 초과근로수당까지 포함한 만큼 정시퇴근하면서 다 받고 싶단 의미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부업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런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 경제성장의 둔화나 정치적 요인 등으로 앞으로 부업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공유경제 gig economy 등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도 했고, 1인가구의 증가나 여러가지 변화들은

부업시장 확대에 매우 긍정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하기 어려운 국내 정치적, 법적 환경 속에서 고용 확대는 쉽지 않다.

하지만 푼돈이라도 벌려는 '저녁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문노동인력(택시라든지 택배, 배달 등이 대표적)과 경쟁하면서 경제의 한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지금은 초기라서 운송 운수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잠재확대범위는 꽤 크다. 예를 들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영역마저 부업의 영역이 될 수 있고,

마케팅도 있다. 구매대행부터 줄서기 대행 같은 것도 가능하고 어떤 개인(부탁)거래 같은 것들이

부업플랫폼 안에서 활발히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도 R&D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자꾸 쓸데없는 수식어가 붙는 걸 보니 읽기도 전부터 불안합니다.


 

우선 전체 재정 총지출을 살펴보면

 

18년도 대비 9.7%가 상승한 470.5조원입니다.

 

10%에 가까운 이 상승폭은 09년 금융위기 때의 10.6% 증가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전보다 예산 규모도 훨씬 커진만큼 그 증가액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총수입은 481.3조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출을 하고도 흑자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예상치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R&D 예산은 '18년도에 19.7조원이었고

'19년도 예산안은 20.4조원입니다.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예산 상승률인 9.7%에는 한참 못미치는 3.7%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R&D 20조! 쏴리질러! 해놓고는

그냥 그대로 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예산증가는 일자리예산이라고 하는 밑빠진독에 물붓기쪽으로 들어가고요.

일자리예산을 포함하는 보건복지고용쪽과 일반지방행정쪽의 상승폭이 큰편입니다.

 

 

일단 R&D만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R&D가 3.5조원에서 3.7조원으로 눈꼽만큼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미는 분야 사업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8대 선도사업, 즉

데이터/AI 경제와 수소 경제 부문에 3.0조원에서 5.1조원으로 상승이 있고요.

 

올해부터 신설된 창업R&D라고 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업기업 전용 신규지원사업이라 일단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비창업자+창업6개월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또 눈먼돈 노리고 바지사장이든 이중창업하여 중복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몰릴 것 같습니다.

 

 

그외 자잘한 변경사항이 있긴 하지만,

크게 눈여겨 볼 부분은 없네요. 그냥 아주 조금 손 댄 수준으로,

기업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살아난다는 마인드는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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