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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실 엘지폰을 좋아한다.

지금도 해외용으로는 엘지폰을 쓴다.

그런데 삼성폰을 조금 더 좋아해서 삼성폰을 쓴다.

LG 사람들은 LG를 사랑해서 LG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LG폰이 좋은 것도 안다.

하지만 삼성폰이 얼만큼 어떻게 더 좋은지는 모른다.

그래서 LG폰이 삼성폰보다 특별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삼성폰에 어깨를 맞추려고 한다.

그게 가장 심했던 시기가 LG G폰 같은게 나오고 G pad인가 태블릿이 나오던 타이밍인 것 같다.

정말 그 pricing을 첨에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들은 매우 자신있어 했고 당연히 그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LG폰의 경쟁폰은 화웨이나 샤오미폰이다.

이미 스마트폰 브랜드로는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과는 너무나도 이미지 격차가 벌어졌다.

쌍용자동차인데 제네시스 브랜드급으로 묻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다.

렉스턴은 렉스턴만의 시장을 구축해야지 GV80과 경쟁해서 될리가 없다는 것을 쌍용차는 알지만

엘지는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LG폰은 화웨이 샤오미 갤럭시A와 경쟁하면 된다.

같은 값이면 갤럭시A대신에 LG폰을 살 것 같다. 

그리고 불안한 품질에 대한 이미지도 씻어내야 한다.

무한 부팅은 많은 LG폰 유저들이 경험했고, 같은 HW 스펙에서도 뭔가 SW성능이 딸리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다.

발열문제도 있었다.

갤럭시A와 비교했을때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갤럭시는 SW적으로는 안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높다. 갤럭시S와 별반 차이없는데 HW스펙이 좀 떨어지고 몇개 기능을 빼버린 느낌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노려야 할 시장은 거기니까 자꾸 최고급 signature 모델 이런거 집착할 필요 없다.

어차피 삼성폰을 뛰어넘기에는 늦어버렸다. 만들어서 못팔고 손해만 볼 바에는 가격을 후려쳐서 보급이라도 많이 하고

사용자 기반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엘지폰 쓰는 사람은 그래도 엘지 크게 문제 없고 좋던데 하면서 계속 엘지를 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삼성폰으로 한번 갈아타고 나면 계속 삼성이다. 엘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엘지로 갈아탈 사람은 갤럭시S유저가 아니라 갤럭시A유저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LG의 최신폰은 

괜찮은 요금제 고르면 (불법보조금을 받는 곳에서 살때) 공짜폰이거나 할부원금 10만원 이하 수준이어야 한다.

이번에 LG 벨벳폰은 출고가가 89만원이라는 것 같다.

전작에 비해서 출고가가 내려온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갤럭시 A급에 맞춰야 한다.

과감하게 출고가 69만원정도로 내리든지 불법보조금이라도 깜짝 놀라게 풀어야 한다.

벨벳은 다음 신작 나오면 벨벳2 벨벳10 이렇게 가려고 하는건지 걱정스러운 네이밍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다음 신작부터는 각성하고 팔릴 가격에 팔아서 인도시장이든 어디든 공격적으로 잘 진입했으면 좋겠다.

삼성폰 유저들이 왜 삼성폰만 쓸 수 밖에 없는지도 좀 알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삼성폰보다 별로 꿀릴거 없는데?' 같은 생각은 이제 제발 좀 그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이미지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TV 세탁기 냉장고 디스플레이 화장품 등 잘하는 거 많으니까 그거는 프리미엄급 인정하지만, 폰은 아니잖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소상공인지원과는 달리 조금 복잡하다.

마찬가지로 4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따라 지원대상이 나뉘니 

아래 내용에 따라 잘 찾아서 지원하면 되겠다.

아무래도 지원 금액대도 있다보니 신보 등 보증이 필요하고 그에따라 시일이 좀 더 걸린다.

그래도 코로나19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잘 찾아보고 빨리 신청하면 대체로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것 같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4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경우도 있으니

소상공인은 아래 내용에 따라 잘 찾아서 지원하면 되겠다.

소상공인 소액 대출은 그럭저럭 쉬워보인다.

하지만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신용등급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조금 복잡하지만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모두 힘내자

나는 ELS나 DLS를 불법이나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좋은 상품이라 함은 이 상품을 파는 금융회사에게 좋은 상품이라는 뜻이다.

DLS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ELS만큼 크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ELS만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그중에서도 지수형 ELS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가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수형 ELS는 예금보다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리스크와 수익률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야 적절한 리스크와 그에 따른 수익률이 

본인의 감당 가능한 리스크 수준과 함께 정해진다.

예를 들어 적금이나 정기예금 같은 상품은 리스크가 0에 가깝다.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을테니

리스크가 0이라고 해도 된다. 이 경우에 가능한 수익률을 1~2% 정도라는 것은 다들 알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인 주식종목에 현금으로 투자한다고 할 때, 최대로 손해를 봤을 경우 상장폐지 등으로 전액 손실이 나고

벌었을 때의 상한은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주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심한케이스는 신용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최대로 손해를 봤을 경우 마이너스로 무한대 이익도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전액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익상한이 무제한으로 높은 경우가 적절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다. 전액손실의 가능성이 0.00001%라면 수익상한이 10%정도로 제한되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은 상품일 수 있다.

그리고 전액손실의 가능성이 1%정도라면 마찬가지로 수익상한이 5%정도로 제한되어도 괜찮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1% 전액손실 리스크의 상품을 100개로 분산한다면 1개는 전액손실이 나도 나머지 99개에서 5%수익이나면 전체 수익률은 4%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게 전액손실 가능성이 3%라면? 어떻게 될까...   100개 분산해서 3개가 부도날 경우의 전체 수익률은 1.85%가 된다. 

아마 1~3%정도의 부도율이라고 해도 에이 내꺼는 부도 안날건데라면서 신경안쓸 사람이 분명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100개를 사면 무조건 1~3개는 부도가 난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상품들의 부도가능성은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연동이라고 했을 때 10년에 한번씩은 큰 세계경제 위기가 오면서 반타작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걸리면 손실나는데 투자기간이 1년짜리인 ELS 라면

대략적으로 무려 10% 의 부도율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상품이 8%수익률짜리였다면 약 3%의 손실이 나게 된다.

하지만 실제 특정 금융회사 상품만 가지고 통계를 내면 10%보다는 분명히 낮을 것이긴 하다.

10%수준까지 전액손실이 나는 중수익 상품군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니까...

어찌됐든 정말 조금 금리가 높은 예금처럼 생각하려면 최소 50개 100개 상품에 균등하게 나눠서 투자해서 예상대로 1%가 전액손실나도

5%이상의 수익이 확실한 정도로 투자를 해야 그나마 투자할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ELS는 아무리 10만원 1만원짜리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도 상품자체가 많지 않아서 한번에 동시에 100개의 ELS상품에 가입할 수도 없다.

그럼 결국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면서 고작 5~8%수준의 수익을 바라는 모험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투자자 입장에서만 설명한 것이지만,

사실 알아야할 부분은 이 상품을 만드는 금융회사입장이다.

도대체 왜 금융회사들은 이런 파생상품을 열심히 팔아대는 것일까.

당연히 영업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거라면

보나마나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되는 상품인 것이다.

우선 수수료가 높다. 1년에 1~1.5%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즉, 1억을 투자해서 수익이 5%가 나면 1.5%떼고 세전 3.5%를 받는셈이다.

투자자는 손실의 리스크를 가지는 상황에서 은행은 리스크가 0인 상황이고,

또 그 받은 돈으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추가로 2%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테니

은행에 효자상품인 것이다.

그리고 또 은행입장에서는 리스크헷징도 가능한 완벽한 상품이다.

원금 비보장형 ELS의 경우 해당 기초자산에 일부가 직접 투자된다. 즉, 코스피 연동형 ELS를 사면

은행은 코스피에 일부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때 은행도 리스크를 지게 된다.

그리고 그 자산가치(코스피지수)가 급락했을 때

그 자산에 연동된 ELS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갈취할 수 있으니

은행이 그런 위험자산을 소유하는데 리스크를 없애주는 것이다.

즉, 그래서 은행에게 이런 파생상품은 무조건 승리하는 최고의 상품이다.

어차피 그런 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온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은행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파생상품을 팔아제낌으로써 이런 리스크를 호구에게 전가하고 자기들은 두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코스피 연동 지수형 ELS를 사고 싶으면 그냥 코스피 연동 ETF중에서 운용보수가 싼 거를 사서 일부 보유하는게 낫다.

예를 들어 KODEX나 TIGER 코스피 ETF는 운용보수가 0.15% 이다. 

코스피 전체와 별반 차이 없으면서 운용보수가 더 싼걸 하려면 TIGER 코스피 200 같은 ETF를 사면 되고 운용보수는 0.05%이다.

자기가 투자한 상품이 주식지수형이면 지수가 성장한 만큼 자신에게 비례하여 보상이 돌아오는 정직한 상품이 공평한 게임이다.

ELS나 DLS는 은행만 해피한 상품이다.

블로그 비슷한 걸 몇개 하고 있지만,

이 블로그가 그래도 시간으로 따지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블로그이다.

그래도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하루에 평균 30분도 안쓰겠지만...

어쨌든 올해 목표는 연말 기준으로 일평균 1000명의 방문자가 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최근 몇달간의 실적을 보면

그럭저럭 매월 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정도 추세로 가서는 12월에 일평균 500명 조금 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콘텐츠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유입경로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양상이기 때문에 스킨을 변경해야 하나도 생각이 든다.

광고도 소극적으로 붙여놓은 상태라서

평균적으로 방문자당 1원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한달에 만원도 안된다. 

어쨌든 투자한 시간이 하루 30분이라고 해도, 이게 하루 5천원정도는 나와야 의미있는 블로깅이 될텐데

현재는 하루 500원도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 10배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

아마 네이버 블로그로 했으면 방문자수는 훨씬 더 나았을것 같기도 한데

네이버는 이래저래 귀찮은 제약도 있어서

티스토리가 조금 나은것 같기도 하다.

일기 끝.

보통 약간의 시장위기가 오면 달러와 금 등의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마련이고,

이번에도 물론 달러와 금이 강세를 보이긴 했다.

근데 생각보다 달러는 많이 오르지 않았고, 금은 그래도 계속 오름세를 탔지만 어제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

은의 가격은 더 가파르게 빠졌다.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차익실현 등의 일시적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기분이 쎄한 것은 피할 수 없다.

지금 이 우한폐렴바이러스 사태는 간단히 확진자와 사망자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각국의 사정이 다르고 검사건수가 다르고 의료환경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맞긴 한데

의심자 중에 확진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비슷하게 다른나라에도 적용하면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이란의 경우 이미 한참 추월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어쩌면 지금 실제로 감염자는 수천명대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지금 실제로는 1만명이 넘는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이란의 경우 우한 수준으로 상태가 심할 수도 있다.

메르스 등과 비교하여 치사율은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전염성이 굉장히 높아서

다음달말 쯤에는 전세계 인구의 0.01% 정도는 감염이 되었거나 되었다가 자연치유된 그런 상태라고 볼수도 있을 것 같다.

5천만명의 0.01%면 5천명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면 우리나라에선 확진자만 5천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아무리 역학조사하고 자가격리하고 한들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걸어잠구는게 의미가 없어보인다.

누가 독감걸렸다고 바이러스취급당하지 않듯... 이 우한폐렴바이러스도 그냥 당연한 흔한 바이러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대신 그래도 치사율이 1%는 넘기 때문에 당장 전국민의 1%가 걸려서 그 중 1%가 죽게되면 국내에서만 5천명이상이 사망하게 된다.

차라리 피할 수 없으면 다른 나라와 어깨를 맞춰가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특정 국가에서 집단발병하면 아무래도 그 국가만 차별을 받게 되기 쉽다.

일본이나 미국은 이런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검사를 아무나 해주지 않는 대응 방식으로

검사자와 확진자의 증가추세를 통계적으로나마 최대한 늦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특정 지방에 집중되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검사를 많이 해서 잡아내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확진자수가 급증했다.

인구밀도나 한국적인 문화특성상 아무래도 더 전파가 빠를 여러 요인은 더 많다고 보인다.

감염자와 엘레베이터만 같이타도 옮는 수준이니 사실상 내가 걸렸을 때 어떻게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보인다.

다행히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 등에 쓰이던 약물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니 그나마 희망이 조금 보인다.

코스피나 다우지수 같은것은 내년 이맘때까지 장기 하락추세라고 본다면 아마 고점대비 30%이상 빠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하지만 또 지금의 고점을 최소한 3년내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서 저점에서 패닉셀을 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더 아래에서 잡는게 장기적으로는 안전할 것이고, 다만 꽤 장기투자를 해야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하겠다.

물론 국채ETF 같은걸로 옮겨두면서 시장을 지켜보는게 가장 무난할 수는 있겠다. 

적극적으로 인버스ETF를 매수하여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도 있겠다.

거의 확실하게 미국에서도 집단발병을 하긴 할테니까... 

감가상각이라는 말은 다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감가상각이 뭔지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다.

물론 '감가' 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대체로 쉬울 것 같다.

그런데 '상각'이라는 조금 어려운 한자어는 대부분 무슨뜻인지 모르고

그냥 '감가'에 따라붙는 관용표현 같은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줄 모르고 갑자기 왜 감가상각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회계용어가 사업을 하지도 않고 회계관련 업무에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 그리고 왜 문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었다.

아마 잘못 사용하다보니 또 잘못 쓰는 방식이 매한가지도 아닌것 같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보통 그런 경우는 10대들의 신조어를 40~50대가 써보려다가 실수하는 케이스 같은게 많은데

이 용어는 잘못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단어 같다.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는 피동형으로 '되다' 라고 쓰기 보다는 능동형으로 '하다' 라고 쓰는 편이 대체로 올바르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비용처리'가 되어지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비용처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좋다.

왜냐하면 이 단어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왜 부동산이 감가상각이 돼? 또는 왜 부동산을 감가상각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의 감가상각에는 규칙이 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물론 건물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의 선택이다.

물론 일정금액 이상의 기계장치나 운반구 등의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강제에 가깝다.

건물 부동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거나 또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많이들 잘못알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내에서 승용차의 경우는 감가상각이 5년 정률법으로 강제화 되어 있다. 

그래서 선택지가 없고, 업무용승용차를 자산으로 편입하게 되면 5년 자동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물론 이 때 자동차를 많이타든 안타든 감가상각을 통해 장부에 반영되는 자산의 가치는 정해진 대로만 변하게 된다.

즉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 자기가 차를 사건 집을 사건 감가상각을 걱정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의 자산을 회계상에서 장부관리하고 손익계산을 하고 세무업무를 할 때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비용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 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누가 강제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달려들지 않는다.

비슷한 무식한 사례로 '반대급부' 같은 단어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쉬운 '반대'라는 한자어와 '급부'라는 조금 어려운 한자어가 섞여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쪽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무시...까지는 못해서 뒤에 붙여주는 식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흔한 무식한 사용례는 다음과 같다.

'A와 B는 친한 친구다. 어느날 우연히 A는 회사에 취직했다. 신기하게도 그날 B는 반대급부로 회사에서 퇴사했다.' 

이런 흔한 무식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그사람의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저런표현을 쓰는 사람은 최대한 멀리하게 된다.

당연히 어떤 사업적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조차도 나중에 '나는 ㅇㅇㅇㅇ 라는 줄 알았다!!' 라는 식으로 나올테니까.

조금은 다르지만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골때리게 무식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수익' 이다.

근데 어떤 경우라도 수익은 매출보다 같거나 커야하는데 매출 10억에 수익1억이니 뭐 이런 아찔한 소리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에 수익에 몇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 이렇게 당당하게 써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도 종종보인다.

삼성전자가 16조8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물론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서 낼 법인세가 없었거나

그 전년도에 손실이 커서 이월결손금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익금을 해외 조세피난처로 다 보내서 일본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소프트뱅크의 회계장부상의 이익금은 약 11조원으로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절세의 묘미는,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그룹내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헐값에 넘기고

그 차액을 세수상 결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1조에 인수하고 그 지분을 1000억엔에 다른 계열사에 넘기면 당연히 9000억엔의 손해를 보고 판것처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손해이고 실제로는 그냥 1조짜리 회사를 사서 다른 계열사에

넘긴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그만큼 결손금이 생기고, 이 금액이 영업이익금을

상쇄하여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은 사실 굉장히 많다.

대한민국에서도 30%가 넘는 법인이 어찌됐든 장부상 이익을 내지 못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고,

미국도 40%정도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아마존이 있다.

아마존은 이익금을 아주 조금만 남기고 계속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익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R&D나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나마 내야할 이익에 따른 법인세도 감면을 받고 있다.

미국의 많은 IT기업들이 유사하다. IBM도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초기 부동산 자산의 감가상각등을 잘 활용하여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절세한 것으로 유명하다.

법인세는 국가의 세수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다.

한국은 22%정도라고 하고, 이는 OECD 2위의... 다시말해 굉장히 법인세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또 다르게 보면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금을 너무 잘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도 맘만 먹으면 수조원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도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5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았고,

게임회사 넥슨도 제주도로 이전해서 마찬가지고, 5년이 지나고 나서도 법인세를 절반으로 감면 받는다.

삼성전자가 제주도로 본사주소지만 옮겨도 절세할 수 있는 법인세를 약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의 웬만한 초기 스타트업을 싹 다 

사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그걸 세금으로 내는것보다 훨씬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물론 싹 다 사버리는 것은 자회사도 대기업 취급을 받아 오히려 안좋은 점도 많이 생기니 30%씩 지분투자를 한다면

갑자기 스타트업 강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어쩌니 저쩌니 홍길동 임꺽정 같은 가진놈을 배아파하고 빼앗는 정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 나라를 발전시킬 방법이 있더라도 사회주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더 칭송을 받곤 한다.

법인세를 절세하는 것에 대해 간과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회사는 고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하고 급여를 주면 그 돈을 받은 개인이

소득세와 보험료등 준조세등으로 국가에 많은 돈을 낸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급여를 받고 2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직원을 1만명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해도, 2000억원의 소득세를 고용을 통해 낸 것이다.

4대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2000억원 정도 냈다면 1000억원은 냈을 것이다.

즉, '법인세'라는 모양으로 내지 않더라도 부가세나 고용에 따른 원천소득세, 보험료 등으로 어마무시한 돈을 내고 있다.

둘째로, 소프트뱅크나 아마존이 법인세를 절세해서 어디 대표가 유흥에 쓰는것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빨리 달리는 데 쓰는 것이다.

그 절약한 돈으로 유망기업을 사들이기도 하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제일 멍청한 것이 나라에 바치고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이 그것을 잘 써주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아기구에 기부를 하는 것보다 직접 기아를 찾아가서 도와주는것이 천만배 더 효과적이듯이

에이전트한테 맞기는 것보다 직접 실행하는 것이 그 돈을 가장 잘 쓰는 길이다.

불법이 아닌한 절세를 통해 법인의 이익금을 투자에 쓰고 고용을 늘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칭찬할 일이다.

애플이나 페이스북도 유럽쪽의 법인세 낮은 곳 등으로 분산하여 절세를 많이 한다.

그리고 적법하고, 떳떳한 일이지만 가끔 좌파스러운 언론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1조원을 대기업이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인지,

1조원의 세금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면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있다.

개인이 연말정산하고, 현금영수증 챙기고 체크카드 쓰고 IRP계좌 만들고 소득공제 어쩌고 한다고

그걸 도대체 누가 비난하겠나. 절세는 개인이 하든 법인이 하든 똑같은 잣대로 봐줘야 한다.

'타다'는 완성형 서비스가 아니라 과도기적 서비스임이 틀림없긴 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로 운행하지만, 타는 사람은 1~2명이 대부분인

그냥 택시, 우버, 그랩과 다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큰차를 이용해야했으니 말이다.

사실 '우버'나 '그랩'이 꼭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글로벌 서비스들은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사실 '우버'나 '그랩'은 한국에 있는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행위를

온라인을 통해서.. 보통은 서버가 위치한 미국에서 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니

이걸 꼭 한국에 무조건 세금을 내야된다고 강제하기가 애매할 수는 있다.

그 세금을 꼭 우버나 그랩이 직접 내지 않더라도, 우버와 그랩 운전자가 그만큼 더 원천징수 비슷하게

해서 내도록 하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아니면 아예 부가가치세특별법 같은것을 만들어서 글로벌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20%로 책정한다든지 뭐 그런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일본이나 유럽등 선진국일수록 이런 글로벌 중개서비스를 합법화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구매력이 그만큼 더 있는 사람들이 많고, 기본적인 택시 단가가 높아서 우버등이 들어왔을때

당장은 편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다면, 대안은 뻔하다.

바로 중국처럼 자국서비스를 키워서 우버나 그랩같은 서비스를 활성화 하면서도 해외로 한푼도 안나가게 하는 것이다.

물론 말은 쉽지만, 여러가지 국가간 분쟁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중요한데, 

국내에 법인이 있고, 임직원 수백명 이상 혹은 매출액이 5년평균 몇천억 이상이고, 또 무슨 교육시설이나 보안시설 같은것을 구비한

법인에 한해 '승차공유서비스업 면허'를 내주는 것이다.

사실 항공사가 영향을 받는 항공법에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이 불법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런 조항을 '승차공유서비스'에 유사하게 신설하여 최대한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다 먹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카카오나 네이버 아니면 SK 같은 기존의 인프라나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이 시장을 독식할테니 그걸 또 달갑지 않게 보는 좌파적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선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 관주도의 이상한 공기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괴랄한 경우가 생긴다.

당장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그런 꼴이다. 간편결제 시장을 민간에 활성화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으로 민간업체와 쉬운경쟁...

을 하면서도 실적도 못내는 한심한 서비스.

어쨌든 승차공유서비스는 절대로 관주도의 괴상망측한 서비스가 나와서는 안될 것이고, 어차피 그런 용역업체 써서

대충 만들어서는 서비스 시작도 제대로 못할 것이 뻔하기도 하다.

아무튼 이재웅 쏘카대표가 기소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매우 크다.

그리고 그 이유의 내면에는 어쩔 수 없이 이재웅 대표 본인의 책임도 없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190517180750675

지난 5월 이재웅 대표는 택시기사가 타다 서비스 반대하며 분신자살한 것에 대해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했다.

맞는말이다. 좌파의 선동은 언제나 시체팔이가 있어왔고, 잘 모르고 선량한 시민들을

'사람이 죽었다' 같은 애매한 감정에 호소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차지하는 행태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웅 대표는 사업하는 사람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맞는 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사업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팩트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명분이 중요하다.

좌파의 시체팔이에 분노하여 일갈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어디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든지 국회의원이든 뭐든 되어야 할 일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정치적 스탠스가 있어도 최대한 겉으로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연예인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일이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에 뒤쳐지는 대한민국' 이라든지

'시민의 불편', '택시요금인상에도 개선되지 않는 반복적 문제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타다'의 당위성을 주장했어야 했다.

그래서 결과가 불구속 기소...

이번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민주적'으로 놔둘수도 없다.

'기선제압'과 '가짜여론만들기', '우리편' 이런 식의 정치를 해온 마당에

여기에서 힘을 못쓰면 지지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아마 타다 서비스는 얼마 못가서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그걸 막을 수 있는것은 국민들의 저항 뿐인데....

그럴만큼 '타다'가 열광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서비스도 아니다.

우버도 미국에서 때려맞고 사업접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우버를 사용해본 열렬한 팬들의 지지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확실히 합법적인 사업권을 얻어냈다.

'타다'는 지지기반을 충분히 만들기도 전에 스스로 관으로 걸어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비슷하게 '풀러스' 등의 카풀서비스가 있다.

우버, 그랩의 법적인 제한을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 카풀'이라는 명목으로,

'타다'는 11인승이라는 방법으로 풀고 있다.

근데 이 서비스의 결말은 법원의 손에 맡겨지고 말았다.

검찰의 기소도 그렇고 법원의 (아직이지만) 판결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떤 결론이 나도 완전히 잘못된 결론이 아닌 것이 된다.

'택시'가 아니다. 라고 판결해버려도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편법적인 택시'다 라고 판결이 나도... 아 그런거구나..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양쪽의 근거는 다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여론만이 이걸 뒤집을 수 있고, 여론이 없으면 그냥 정권입맛대로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타다'는 생존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물론 장애인 전용이나, 공항밴이나 뭐 기타 등등 구석탱이 서비스로 살아남을 수는 있겠다.

몇년전부터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언론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몇번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법적인 부분은 다 검토가 끝났고,

도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부분도 문제가 과연 있는지,

오히려 이걸 더 언론플레이를 해서 다 뻔히 알려진 사건을 '단독' 같은 타이틀로

재탕 삼탕 하는 것이 더 부도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금액이 클 경우 '근로소득'이 아무래도 비용효율이 가장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보험료가 따라 붙기도 하고, 공제되는 항목이 매우 적기도 하다.

아마 라이크기획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이수만 회장이 비정기적으로 SM으로부터 인세를 받는

부수입인 형태라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지급받을 경우 4억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히고, 세율30%라고 가정해도

1억2천만원을 내게 되는데 실제로는 10억원을 번 것이기 때문에 10%수준의 낮은 소득세가 되어

굉장히 큰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라이크기획은 SM으로부터 인세를 받는 것이 주된 사업형태일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100억을 지급받으면 실제경비만큼만 비용으로 빠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

아마 경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큰차이가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무래도 조금 더 개인지출인지 회사지출인지가 모호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사용가능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지방에 한다든지 해서 중소기업세액공제를 약 30%까지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억의 수입이 있고, 40억이 원래 세금일 경우 12억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벤처기업인증 등의 방법으로 추가절세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 수입노출이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외에 연구소 혹은 기업전담부서 등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그 비용이 굉장히 크게 세액공제도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으로 전화해서 받을 경우 훨씬 더 큰 절세가 가능해진다.

사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연봉으로 100억씩 받는 흔한 재벌회장님들이 너무 순진하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일 수도 있다.

재벌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절세를 꼼꼼히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제일 흔한 경우가 상속세 발생이다.

굴지의 대기업들도 상속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기업이 휘청거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실 이 상속세는 많은 선진국에서 폐지되었고 폐지가 진행중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속세의 존재 자체가 너무 사회주의적인 개념은 아닌가 하는 논의도 많다.

회사가 클것 같다 싶으면 외국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에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그냥 '리스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수만회장도 마음만 먹으면 자기몫으로 100억을 가져가기위해 연봉을 200억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하게도 받아갈 수 있겠지만,

개인회사로 130억원 정도만 보내면 자기가 여전히 100억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 70억원을 절감한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낸 것이지만, 기업경영차원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재투자할 자본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다.

그리고 요즘 세금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회사가 세금을 덜 내고 그만큼 고용이나 R&D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을 고용지원금 같은 식으로 돌려받기 하는 것보다 100만배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더 크다.

16년부터 2개월전까지의 추세로 봤을때 최근 2년간은 고용이 많이 늘고 있다.

아마 매년 세금을 50억씩 더 냈다면, 추가고용이 아니라 감원을 했을 지도 모를만한 수준이다.

어떤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수만 회장이 돈을 덜 받아가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제로부터 일궈낸 성과물에서 본인 몫으로 얼마를 가져가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북한이 아닌 이상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랑스러운 일이고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다.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해도, 임원의 연봉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개인회사와 용역계약의 절세형태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면 문제제기할 부분이 없다.

마치 어떤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기부안하냐고 난리치는 답답한 대중을 보는 것과 같다.

이수만 회장이 얼마를 벌어가든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사회환원을 강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만큼 개인이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칭찬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누구든 만들어낸 결과가 클수록 자기몫도 커지는 식이되어야 더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 된다.

더 많이 가져갔다면, 그만큼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만세다.

공산당이 싫어요.